법인카드 사용에도 부가세 공제가 안 되는 황당한 경우
법인카드로 지출한 금액,
당연히 부가세 처리가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아니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놀랍게도 이런 일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법인카드를 썼으니까, 그리고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었으니까 당연히 부가세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안 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이 함정은 도대체 어떤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복리후생 비용, 부가세 공제 대상이 맞지만
사업주라면 법인카드를 쓸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지출은 바로 직원들의 식비나 회식비죠. 이런 비용은 정상적인 경우라면 당연히 사업 관련 지출로 인정받아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특별한 경우에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 경우는 바로, 우리가 거래하는 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일 때 발생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와 거래했을 때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엔 아무리 법인카드를 사용했고,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상대방의 사업자 유형에 따라서 내가 돌려받을 세금이 달라진다는 사실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현행 법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간이과세자 부가세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의 간이과세자 여부를 확인하는 똑똑한 방법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되는 간이과세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가끔 식당 카운터에 사업자등록증을 걸어놓는 경우도 있지만, 그 등록증이 최신 정보인지도 불투명해요. 간이과세자 여부는 매출액에 따라 매년 변동되기 때문에 지금 걸려있는 사업자등록증이 현재의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확신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상대방의 사업자번호를 조회해보는 겁니다. 카드 결제를 하고 받은 영수증에는 반드시 사업자번호가 나와있습니다. 그 사업자번호를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의 ‘사업자등록상태조회’ 메뉴에서 조회해보면 그 식당이 일반과세자인지, 아니면 간이과세자인지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도 두 종류. 부가세 공제 여부 결정 기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도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바로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와 그냥 ‘간이과세자’입니다. 조회 결과가 단순히 ‘간이과세자’라고만 나온다면, 그 식당에서 법인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아쉽지만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간이과세자 부가세공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죠.
반면에,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라고 조회된다면, 이 경우는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주 가는 단골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였다면, 그동안 그곳에서 썼던 수많은 금액들이 모두 간이과세자 부가세공제 혜택에서 제외되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간이과세자 거래 시, 10%의 숨은 비용 절약 전략
확인한 결과, 상대방이 그냥 간이과세자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지출된 과거 금액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은 앞으로 다른 곳으로 가는 것, 즉 거래처를 바꾸는 것뿐입니다. 똑같은 10만원을 지출하더라도, 일반과세자에게 지출하면 10%인 1만원의 부가세를 공제받아 실질적인 지출은 9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 부가세공제가 안 되면 지출액 전액인 10만원이 그대로 비용이 되는 거죠.
결국 같은 금액을 써도 10%만큼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간이과세자 부가세공제 여부가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작은 차이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세금은 정말 사소해 보이는 것에서부터 큰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죠.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고, 실제로 그 차이 나는 금액이 당장 크다고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작은 디테일조차 놓치지 않고 챙기는 것이 훌륭한 경영자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사소한 디테일들을 꾸준히 챙기고 관리하는 것이 단단하고 안정적인 사업체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